FTA 위해 검역주권 포기하나

FTA 위해 검역주권 포기하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30개월 미만 살코기’로 수입을 제한한 것은 국민 건강을 고려한 최소한의 조처였다.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그러한 제한이 풀려 광우병 위험이 있는 쇠고기가 식탁에 오를 날이 머지 않았다. 4·9총선이 끝난 뒤 기다렸다는 듯이 재개된 쇠고기 협상은 일방적 양보라고 하는 편이 옳다. 방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신주단지나 되는 것처럼 떠받들고,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을 하려거든 쇠고기 수입을 확대하라고 노래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건강과 축산 농가는 뒷전이고, 득보다 실이 많고 비준 전망도 불투명한 자유무역협정을 위해 미국의 요구에 끌려가는 것은 한참 잘못됐다.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지난해 5월 ‘광우병 위험 통제국..
십알단 2008. 4. 2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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